상품 게시판 상세
제목 2018년 최저임금 해결책! 일자리안정자금이란??
작성자 메이크인 (ip:)
  • 작성일 2018-01-31
  • 추천 추천하기
  • 조회수 263
  • 평점 0점

★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(주)에 대해 지원
  •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
    * 해당 사업(주)의 상용, 임시, 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
  • 산정단위는 고용보험 적용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・관리하고 있는 ‘본사’ 단위로 산정
    * 지사・출장소・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, 인사・노무・회계 등 하나의 ‘사업’으로 간주될 정도로 경영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별도 적용
  •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는 지원 제외
    - 지원금 지급 도중 노동자수가 증가한 경우: 3개월 연속 30명 이상이 된 경우에는 해당월 다음 달부터 지원 중지
    * 지원이 중지된 달부터 이후 3개월간 평균 노동자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 재개


월 보수 190만원 미만 상용노동자: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

  • 월중 입・퇴사・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
단시간 노동자(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): 근로시간 비례 지급
소정근로시간(주 단위) 지급기준 (평균시간) 월 지급액
30시간 이상~40시간 미만 35시간 120,000원
20시간 이상~30시간 미만 25시간 90,000원
10시간 이상~20시간 미만 15시간 60,000원
10시간 미만 5시간 30,000원
*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시간급 임금이 최저임금의 100% 이상 120% 이하인 경우 지급
일용근로자는 ‘월 근로일수’ 기준으로 비례 지급
월 근로일수 월 평균 근로일수 월 지급액
22일 이상 22일 130,000원
19일 이상~ 21일 이하 20일 120,000원
15일 이상~ 18일 이하 16.5일 100,000원
* 1일 평균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8시간 대비 평균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지급액을 산정(22일 이상인 경우: 130,000×평균 근로시간÷8)



첨부파일
비밀번호 *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.
목록 삭제 수정 답변
댓글 수정

비밀번호

수정 취소

/ byte